‘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30일로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9월 예정대로 3년의 일몰법 시한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구매의 소비자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폐지를 앞두고도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