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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면세법인이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운반구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startDate

    2020-11-10
    내용

     


     
     
    면세법인이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는 것으로,

    귀 문의 차량운반구가 면세사업에 이용하던 차량인 경우 매매 시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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