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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는

아래 사례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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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 조특, 법인세과-196, 2011.03.1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요 지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