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상 필요한 의류 수선비, 소모품 구입, 택배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실비로 청구하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당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등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도 직원으로 보아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은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행 세법에서는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법령해석과-1322] , 2017.05.22

[ 제 목 ]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조특, 법인46013-547 , 2001.03.14.

[ 제 목 ]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 회 신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