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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천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천775억8천900만kWh의 0.6%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천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