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연속?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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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6 18:26:41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연속?

    startDate

    		 2017-12-06
    내용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가 2014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된 주주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사실을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수정신고하려는데 이때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가산세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014년을 수정하게되면 연속적으로 2015.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바뀌어야 하는게 맞는데
    이럴경우 가산세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최조의 오류가 있었던 2014년에만 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곧 수정신고를 들어갈 예정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4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심사법인 2002-14, 2002.05.13.)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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