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을)는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갑)에서 기계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다음 거래처(갑)에 인도합니다.

기계장치의 제작에 대한 계약시점에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계장치의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 계약시점에서 30%를 지급

- 중도금 : 제작완료 후 거래처 공장에서 시운전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60%를 지급

- 잔 금 : 갑의 공장에서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의 10%를 지급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를 충족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중간지급조건부늠 무시하고 시운전 완료(검수)조건부이므로 시운전을 통과한 이후 시운전 합격시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계약서상 검수조건 거래임이 명백하고 검수일지ㆍ검수대장 등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 거래라면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긴지급조건부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수조건이 완성된 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검수완료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선수령일부터 공급시기 도래일(검수완료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29 , 2012.03.27

[ 제 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 2006.07.05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