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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을 동일제품으로 무상 교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리자
내용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
구입당시 1 년이내에 차량 사고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신차프로그램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을 회수해가고 새로운 동종의 신차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 이처럼 보험사에서 사고난 차량을 회수한 경우와 동종의 신차로 지급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
차량사고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신차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동일차량으로 무상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
[ 관련예규 ]
부가 , 부가 46015-4797 , 2000.12.20.
[ 제 목 ]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 ( 유사 )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에는 동종 ( 유사 ) 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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